스토킹 및 퇴거불응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총 26회 스토킹 및 퇴거불응, 피해자 엄벌탄원에도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근무지의 동료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결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에 찾아간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가. 처벌규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두 가지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사안의 검토 –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후 다시 범행한 사건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은 의뢰인이 이미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거절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연락을 계속하였고, 나아가 상대방의 영업장에 직접 찾아가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의 엄벌 의사까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행위가 두 차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퇴거불응 혐의까지 추가되었으므로 각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변론 당시에도 이를 강조하는 내용의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스토킹 재범 및 퇴거불응, 벌금형 선고

선고 당일 피고인의 전화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피고인이 전화를 하였고 400만원 벌금형이라는 매우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판단계에서는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지 잘 알고 있고, 이를 파고들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광현변호사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사건별 상황에 맞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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