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성착취물제작(카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점포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을 촬영하려 하던 중 신고가 되었고, 이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출석 및 포렌식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백광현 변호사의 조력

• 사안의 검토

원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촬영하려 한 대상이 미성년자였고, 이를 의뢰인이 알고 있었기에 이보다 훨씬 무거운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실제 촬영에는 절대 착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조사 참석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미리 지구대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상황이었고 이후 본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에도 의뢰인은 같은 취지로 기수 혐의는 부인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참석

이와 같이 의뢰인이 기수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곧장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대할까 우려되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이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5시간 가량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였고,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본 변호인은 기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법원, 김앤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