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년 전인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고, 1년 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습니다. 즉 2년 만에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2회를 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지켜본 시민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된 상황으로 운전 경위가 위험하고 불리한 사정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154%로 높아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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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집행유예]2년 만에 음주2회 및 무면허2회/운전중 잠들어 단속](/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c5b380298478e555bb60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