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0.221% 음주운전재범/음주2진/검사 징역 3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예전 음주운전 전력은 2020년 11월의 1천만원 벌금형이었습니다. 즉 5년 만에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되는 2진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는 0.221%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주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어 단속된 경위도 불리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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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며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잘못을 깊게 반성하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