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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무면허운전/0.186% 음주2진/4달만에 음주운전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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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무면허운전/0.186% 음주2진/4달만에 음주운전재범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인****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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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기간 2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지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4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의 잘못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0.186%로 매우 높아서 ,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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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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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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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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