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하루 2번 음주운전/상습적 무면허운전/음주운전교통사고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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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하루에 2번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즉 1차 장소에서 음주 후 음주운전을 하고, 2차 장소에서 다시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안되어 음주운전 재범을 하여 가중되는 2진아웃에 해당하고, 지난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인데,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의 잘못을 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차 음주운전 당시에는, 이를 보고 제지하려는 시민을 충격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음주교통사고도 발생하여 뺑소니 즉 도주치상 혐의까지 문제 되는 상황이었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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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우선 선임되자마자 바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도주치상 부분을 혐의에서 뺐고,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날마다 추가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므로, 평소에 무면허운전을 계속 한 부분도 잘 대응하여 그날 하루만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완료했고,

하루 2번 음주운전한 사실도 잘 대응하여, 1차 음주 후 음주운전한 범죄는 단순무면허운전으로만 공소제기되게 방어하였습니다.

즉 처음부터 양형자료 및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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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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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