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대응 방법?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큰일은 아니었는데 군사재판까지 가나요.."

"징계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소됐습니다"

"설마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진 않겠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며, 군사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군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연락을 받으며 바로 대응할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건을 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건 군검사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한 말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말을 바꾸면 "이 사람 말을 바꾸네"라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거기다 군사재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속 수사로 전환됩니다.

군사재판 절차는 민간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군사재판은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민간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군에서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상명하복과 기강을 중시하는 군 특성상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민간과 비슷하게 경찰, 검찰, 법원 단계로 진행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부에서 진행되기에 민간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부대에서 징계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군사재판 변호사를 알아본다면 군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사재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를 만나기 전 아무 말도 먼저 하지 않는 겁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던 말이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그때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맞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면?

억울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답변이라도 이미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 버린 게 됩니다.

살면서 군사재판이나 조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으니 이런 실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만큼은 이런 일이 없도록 군사재판, 조사 전 늘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까지 함께 연습하며 조사를 준비하는 거죠.

따라서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조사 전 얼마나 준비해 주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주신 분들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