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 영내구타, 합의하면 끝? 모르면 후회하는 사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이진채입니다.

군폭행 영내구타 혐의를 받고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그러나 영내구타, 군폭행처럼 군형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내도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군인이 군인을 때린 상황이라도 누가, 어디서 때렸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정리해 두었습니다.

군폭행 영내구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누구를 때렸는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생활관이나 흡연장, 샤워실 등에서 일어난 폭행이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해당 장소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 영내폭행은 합의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합니다.

심지어 때린 장소가 행정실이나 지휘통제실, 초소라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훨씬 더 높습니다.

행정실, 지휘통제실 등 에서 발생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위병소 등에서 발생 → 초병폭행 (5년 이하의 징역)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영내구타를 한 인원이 많다면(집단)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초병폭행이 적용된다면 전역을 해도 군검찰, 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의뢰인분들께서 군폭행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면 먼저 장소와 상황부터 여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의뢰인분께서 "다른 곳도 연락해봤는데 이런 질문은 처음 하신다"라며 믿고 사건을 맡기시기도 했

었는데요.

이처럼 영내구타라도 어디서, 누구를 때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 나눌 때 상황과 장소를 자세히 물어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검사로서, 그리고 군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군폭행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결과를 바꾼다는 건데요.

신고를 당한 직후,

조사가 한 번 끝난 뒤,

재판으로 넘어간 뒤

각 단계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당한 직후에 변호사를 찾아간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뒤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시간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는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재판으로 넘어간 뒤라면 솔직히 선택지가 많이 줄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기소유예나 무혐의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합의, 양형자료를 준비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

는 거죠.

다만 세 경우 모두 혼자 판단하고 움직이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 이 글을 보는 분들만큼은 어느 단계에 계시든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한 번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