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합의금 기준과 합의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런 고민을 하며 강제추행합의금을 검색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만 되면 사건은 그냥 여기서 종결되는 거죠?"

그동안 잠도 못자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주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주고도 협박이나 스토킹 등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무턱대고 찾아간다면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되어 저를 찾아온 의뢰인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아 잘 해결해 드렸지만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걸 생각하니 안타까웠는데요.

이처럼 왜 무턱대고 진행하는 합의가 위험한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 얼마나 주면 될까요?

형사 사건에서 정해진 금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1000~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요구하는 강제추행합의금이 다르고, 피해 정도나 사건 경위, 피해자의 나이나 상황 등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매번 금액이 달라졌기에 평균을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글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도 혹시 연락을 하셨던 건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아도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라는 말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스토킹이나 협박 등으로 추가 고소를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많은 분들께서 강제추행합의금을 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검찰이 기소(재판으로 넘김)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합의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합의가 되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인정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으니 법률 대리인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신 분들께 작게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