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아마 성범죄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이 글을 보시게 되었을 겁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직장에 알려지면 큰일인데'
'이러다 진짜 전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로 밤잠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성범죄합의를 하면 선처받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겨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피해자와 접촉하다가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2)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다 금전적인 손해
이렇게만 보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접촉하다가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문자나 전화를 했다가..
스토킹, 협박, 2차 가해로 추가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과의 의도로 연락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마라 이렇게 말했다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을 피하려다 오히려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성범죄합의를 하시더라도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요구하는 금액을 다 들어주다 금전적인 손해
피해자 측이 말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무리한데도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검색을 해봐도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1000만원으로 적혀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다른 내용이 적혀있는 건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중요한 문구가 빠져 추가 청구를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뢰인 대신 끝까지 피해자를 설득해 성범죄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도 직접 준비하는데요.
그러니 성범죄합의로 변호사를 알아볼 때도 합의를 도와주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합의 전 금액 조율뿐만 아니라 서류, 처벌불원서 등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2~3곳 정도 찾아가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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