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언제부턴가 가정에 무관심하고 소홀해진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으나 어린아이들이 걱정되어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급기야 가출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귀책 사유를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이혼 인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향후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지 등 ​의뢰인에게 이혼 절차 전반과 의뢰인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지금처럼 별거 생활은 유지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고, 대신 남편으로부터 아이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매달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소 취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고, 원하시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며,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현 상태 그대로 별거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매달 7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만일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 이혼 및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각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