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 1억 2천만원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8년의 혼인 생활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남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1심 판결 선고 후 누락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부대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이 남편의 소극재산에 계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실제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사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공동생활의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가 아니므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실조회를 통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분할대상 재산에서 남편의 예금채권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누락된 재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남편이 주장한 채무들은 전부 남편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1심 판결에서 누락된 남편의 예금채권 일부는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됨으로써 재산분할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