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내 강제추행 고소대리, '기소 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김정호 변호사

경찰'기소의견'송치

A는 유흥주점이기는 하지만 신체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주점에 들렀다가 그곳 직원인 B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후 A는 해당 주점에 자주 방문하며 그때마다 B를 보게 되는데요.

어느날 A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의 신체를 만져 B를 강제추행합니다.

B는 A가 그곳을 찾은 손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업주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A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그곳을 찾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의 신체를 만져 B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B는 저를 찾아주셨고 저는 B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유흥업소 내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피의자의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흔히들 '신체 접촉이 당연히 수반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여러 사유로 인해 항의,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고소를 망설이시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까다로울 뿐 혐의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B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B가 피해 직후 항의나 신고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로도 해당 주점에서 근무를 이어나간 사실 등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B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충분히 모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지는 고소인 조사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유흥주점 내에서 근무 중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이 내 말을 믿어줄까?', '나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건 아닐까?'하는 걱정 때문에 고소를 망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주점 내 강제추행 사건이 다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소를 망설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다수의 유흥주점 내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 재판했고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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