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신체 사진 유포한 카촬물반포등 사건, 기소유예 방어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무대 위 신체 노출 사고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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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A는 인터넷을 보던 중 우연히 유명 여성 연예인의 무대 위 신체 노출 사고에 관한 사진,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그 이후 A는 해당 사진을 캡처하여 다른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A가 게시한 글은 몇 분 뒤 사이트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는 이미 며칠 전 해당 사진, 동영상 등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욱이 해당 연예인의 팬들 역시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화(고소, 고발)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A는 극도의 불안감, 죄책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A는 자수를 결심한 뒤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기소유예를 통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자수를 고민하시며 저를 찾아주시는데요.

저는 자수를 권유하는 편은 아닙니다.

받지 않아도 될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가 자수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사건화(고소, 고발)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경우' 또는 '② 극도의 불안감, 죄책감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어차피 수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자수를 함으로써 자수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자수를 통해 죄를 씻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낸 뒤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는데요.

물론 이번 사건에서 자수를 하지 않고 사건화를 기다린 뒤 대응했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자수를 결심하신 상황이었고, 자수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도와드렸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수서를 작성한 뒤 조사 전 예상 질문, 최선의 답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직후 양형변론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냈고, 의뢰인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렸습니다.

자수가 형 감경사유이기는 하지만 자수한다고 하여 전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자수를 택한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수사기관, 법원의 반감을 살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자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수에도 전략과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자수한다면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간 검사로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고 수사를 받게 되신 분들, 연락주세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