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귀속시기 다툼, 법인세 약 70억 취소 

"세무서가 연말 선수금 200억 원을 그해 매출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약 70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과세관청은 의뢰인 회사가 연말에 보유한 선수금 약 200억 원을 그해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8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해당 금액이 그해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결 과정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만 근거로 했을 뿐 계약서나 검수 자료 같은 직접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거래 조건 분석

주 거래처와의 계약 조건, 대금 지급 관행, 납품·검수 시점을 분석해 귀속시기가 그해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외부 자료

거래처가 대응하는 선급금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등 외부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 1심 법원은 쟁점 선수금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약 70억 원)을 취소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중 과세관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귀속시기 다툼은 증거 싸움입니다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 조건, 인도·검수 시점, 대금 수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 처리와 실제 거래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원 결정이 있어도 소송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관련 사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불리하더라도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 부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