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 신청!! 가게 망하지 않으려 선택했다는 의뢰인 

의뢰인의 상황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공예 관련 회사에 다니며 기술을 익혔고, 회사가 폐업한 뒤 10년 넘게 작은 수공예 공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품 판매와 함께 공예 수업을 진행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로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소송이나 압류를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작품 판매만으로는 매출이 충분하지 않아 공예 수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대출로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추가 대출을 받아 장비와 재료를 마련했고, 수강생이 늘면서 사업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공방 방문객이 끊기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아 영업을 유지했고,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간에도 시설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추가 대출도 대부분 갚았으며, 카드론 역시 모두 상환했습니다. 다만 상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대출로 마련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전체 채무가 과중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일부 회복되었으나 경기 침체가 겹쳐,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의뢰인은 상담 당시 연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소득과 채무 구조로는 장래에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즉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무가 시설 투자,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대출, 카드론 등 여러 경로로 누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상환해 온 사정까지 포함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현재도 공방을 운영 중인 영업소득자입니다.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 소득을 바탕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넷째, 은행 대출 다수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대출이었으나, 아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개인회생 신청 요건의 소명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개인채무자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과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을 비교해, 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상태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이력의 정리

시설 대출, 코로나로 인한 정책자금 대출과 카드론 증가, 기존 대출의 상환 과정,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사업 유지를 위해 누적되었고, 의뢰인이 상당 부분을 성실히 상환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소득의 산정

운영 중인 공방의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월 평균 수입을 약 251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59만 원(1인 기준)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보증기관 장래구상권의 처리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원채권자인 은행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고, 보증기관의 장래구상권은 별도 채권으로 함께 기재하되 그 금액을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 변제계획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내용을 두어, 채권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690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91만 원

총 변제액 : 약 3,27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30.6%

탕감률 : 69.4%

정리

"아직 연체가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를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과 채무 구조상 장래에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면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매출, 원리금 부담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사업자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채권까지 빠짐없이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