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도 보냈고 대금도 받았는데 뭐가 허위라는 거죠?"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으신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래처 부탁으로 발급했을 뿐인데 혹은 정상 거래인 줄 알고 받았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하니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세요
✅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핵심은 '거래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계산서의 기재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가' 입니다.
✅ 세무서에 답변하기 전에 거래 자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 수사 현장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1. 거래가 있었는데 왜 '허위'가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공급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부품을 B회사에 납품하고 대금도 받았는데 B회사 사장님이 "계산서는 C회사 이름으로 끊어 달라"고 부탁해서 그대로 발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래 자체는 있었지만 실제 거래 상대방과 계산서에 적힌 회사가 다릅니다.
"부탁받아서 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C회사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발급하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 발급했는지
2. 유형별로 정리한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허위 세금계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① 가공거래 : 물건·서비스 없이 계산서만 오간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 공급 없이 계산서만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입니다.
문제 되는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
② 위장거래 : 거래는 있었지만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거래는 실제로 있었으나, 실제 당사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한 경우입니다.
문제 되는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③ 금액 조작 : 숫자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리거나 줄여서 기재한 경우입니다.
문제 되는 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등
※ 벌금의 '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적용 조항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명의, 거래의 실질, 작성 당시의 인식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3.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입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 공급됐는지까지 증명해 주지는 못하는데요.
계약서에는 B회사, 계산서에는 C회사, 입금자는 또 다른 회사라면 어떨까요?
이름이 달라진 이유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기억보다 서류와 계좌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 미리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
납품·운송 기록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4.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세무상 정정 문제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세무서에 낸 설명이 이후 형사 절차에서도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만 의존해 서둘러 답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① 계산서 확인 : 명의, 금액, 발급일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
② 자료 연결 : 계약서·납품기록·계좌내역을 한 흐름으로 정리
③ 경위 정리 : 명의가 달라진 이유와 요청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
④ 기한 준수 : 제출 기한은 지키되, 내용은 확인한 뒤 제출
5.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계산서를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이 없는데 발급받았거나, 거짓 거래임을 알고 관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해결되나요?
정상적인 오류 정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거짓 내용을 적으면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세금을 추가 납부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세금 납부와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다만 정정과 납부에 이른 경위는 사건에 따라 검토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거래가 있었으니 괜찮다"는 말은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계산서와 거래자료를 들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지 차분히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훨씬 또렷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출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