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시청·전달·저장이 각각 독립된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물 상담에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받은 파일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1 제작자만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지, 시청, 전달,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여의 방식에 따라 각각 독립된 책임이 문제됩니다.

2 수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보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단 한 번의 전달이라도 그 결과물이 또 다른 확산으로 이어졌다면 법적 평가는 무거워집니다.

3 영리 목적이 개입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전 거래가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포인트 적립, 접근 권한 제공, 간접적인 이익이 인정되면 중형이 논의되며, 소액이었다거나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4 삭제하면 방어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메신저, 폐쇄형 커뮤니티, 해외 서버를 이용했더라도 포렌식과 계좌 흐름, 접속 기록을 통해 충분히 추적되고, 삭제나 탈퇴가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5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촬영물에 대해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였는가입니다.

알고 있었는지, 문제성을 인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6 초기 진술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명은 유포 의도나 반복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에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기록이 남는 범죄 특성상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