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수사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오피단속 이후 연락을 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가 수사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1 안마만 받았다는 주장으로 정리되나요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업소의 간판이나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전 등 대가를 전제로 성교 또는 이에 준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사지나 테라피라는 명목이라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으면 안전한가요

현장 적발보다 사후 수사를 통해 이용자가 특정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경찰은 업소 운영자나 종사자를 먼저 조사한 뒤 예약 내역, 장부, 휴대전화 기록, 계좌 흐름 등을 분석해 이용자를 추적합니다.

3 처음에 참고인으로 연락이 왔다면 안심해도 되나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술 내용이나 확보된 자료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단순 확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교육이수 조건부 처분, 정식재판 회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이용 여부, 이용 내역의 명확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5 경찰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인가요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단계의 대응에 따라 불입건으로 종결될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6 검찰 단계로 넘어가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이미 정리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판단되므로, 이 시점에서는 사건 전체를 어떤 구조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7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대응 시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섣불리 설명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수사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