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징역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벌금형 상담에서 징역만 아니면 된다, 벌금형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성범죄벌금형이 최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되는 순간 법적으로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 됩니다.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결과는 동일하고, 전과 기록이 남아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2 진짜 위험은 무엇인가요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특정 직군 종사 제한이 이후 수년간 일상을 흔들며, 신상정보 등록은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벌금이면 괜찮다는 판단이 왜 위험한가요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감정적인 사과를 남겨 증거로 남으면,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벌금형 확정과 보안처분 병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진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나요

단순히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로, 형사처벌 자체가 내려지지 않아 전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5 성범죄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 피해자와의 접촉을 독단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과나 합의를 직접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오해받아 벌금형으로 굳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6 벌금형이 끝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후 10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인간관계, 사회적 평가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7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