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직접 연락하는 순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합의 상담에서 합의만 잘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강제추행합의는 감형 수단인가요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의 존재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피의자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가장 위험한 장면이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사과의 의도였다고 해도 합의 목적의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추가 불리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많이 낼수록 유리한가요

금액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건의 유형, 행위의 정도, 피해자 반응, 진행 단계에 따라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얼마를 제시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누가 전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4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나요

피해자 의사가 단호한 경우, 사건 초기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공공성이 강하게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 자체가 사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시도 여부부터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5 수사 단계별로 합의의 의미가 다른가요

경찰 조사 전, 송치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합의가 가지는 법적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합의서라도 언제 제출되었는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6 합의는 진술과 분리된 절차인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책임 인식 표현 방식 하나가 합의의 진정성 평가로 연결됩니다.

7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사건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