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금 합의해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합의금 상담에서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냥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면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의 실질적 효과는 양형 감경입니다.

합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확보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핵심 자료로 작용하며, 처벌을 막

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3 합의금을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피해자 요구 금액의 근거, 지급 방식,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입니다.

요구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지, 과도한 금액 요구가 공갈·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4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명목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공갈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처리해야 추가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작 단계에서 그쳤고 유포 피해가 없으며 상대방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수용하면 향후 추가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합의금을 직접 전달하면 안 되나요

직접 접촉이 2차 피해 또는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면 협박·강요 혐의가 추가되거나 합의 과정의 발언이 녹음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합의 가능성 확인, 합의금 범위 검토, 처벌불원서 확보 전략, 형사 방어 방향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