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 요구 성착취물 제작,보호처분 

●사건 유형: 소년범죄 /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적 학대, 위계 등 간음)

●핵심 쟁점: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의 13세 아동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징역형 등 중한 형사처벌을 방어하고, 적용 혐의 변경(강간 → 위계등간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도모

●사건 결과: 형사처벌 전과 없이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

1. 사건개요

고등학교 3학년 소년이 SNS로 알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상대 학생이 해당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이동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이동규 변호사는 명백한 증거와 중한 죄질, 성인 연령에 임박한 소년의 나이 등으로 인해 징역형 등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고 적용 혐의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 방어 및 혐의 변경 주도: 상대방 진술로 인해 중한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법리 방어를 통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고 사안에 부합하는 위계등간음 혐의로 변경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도모: 성범죄 2차 가해 우려로 의뢰인 측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대리인과 신중하게 협의하여 당초 합의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상대방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감경 사유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소년의 깊은 반성과 무전과 사실, 부모의 강력한 계도 의지 및 보호 능력, 제작된 성착취물의 파기 및 유포 부재 등을 적극 피력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소년은 징역형 등 실형 위험이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최종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강간 혐의 대신 위계등간음 혐의가 적용되는 등 극적인 선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고등학교 3학년처럼 성인 연령에 가까운 소년의 경우, 재판 진행 중 나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혐의 적용 여부와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과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