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합의할지 고소할지 고민된다면? 

목차

1. 성범죄 피해, 형사고소 대신 합의해도 될까?

2. 성범죄 피해 합의금, 유형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 성범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4. 성범죄 피해 합의, 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민하다가도

수사와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을 제안한다면

형사고소 대신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라면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오늘은 고소보다 합의를 하는 것의 이점과

유형별 실무적인 합의금,

합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성범죄 피해,

형사고소 대신 합의해도 될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경찰조사, 검찰의 처분,

재판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물론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당한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피해보상과 이행 조건을 정해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후 합의를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와 강간,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대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을 판단할 때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결국 형사고소와 합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와

사건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성범죄 피해 합의금,

유형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범죄 유형이라도 피해 정도와 범행 횟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래 금액은

실무상 협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시적인 범위이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합의금 기준은 아닙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

약 200만 원~1,000만 원

음란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횟수,

반 복적인 연락과 협박 여부,

피해자의 연령 등이 고려됩니다.

② 공공장소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약 200만 원~1,000만 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발생한

추행의 접촉 방식과 정도, 반복 여부,

증거 확보 상황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면

몇천만 원 단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③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약 500만 원~3,000만 원 이상

접촉 부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기간,

직장이나 업무상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추행 정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대까지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④ 불법촬영

약 300만 원~5,000만 원

촬영 부위와 횟수, 촬영물 보관 여부,

외부 유포 여부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큰 사안입니다.

⑤ 촬영물 유포·유포 협박

약 2,000만 원~5,000만 원 이상

실제 유포 범위와 추가 유포 가능성,

백업본 존재 여부, 협박 기간과 2차 피해 등이

중요합니다.

⑥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약 3,000만 원~1억 원 이상

폭행이나 협박, 약물 사용 여부, 피해자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⑦ 강간치상·특수강간 등 중대 범죄

약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

억대 합의도 가능

이 밖에도 상해 정도와 공동범행 여부,

흉기 사용, 촬영 및 협박 등

추가 범행의 존재가 주요 변수입니다.

또한 위 금액은 개별 사건의

실제 합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동일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 협상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안에서 자세한 합의금 액수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성범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첫째, 피해의 정도입니다.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거나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진 경우,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피해보상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촬영물의 유포와 2차 피해입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거나

유포 협박이 이어졌다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역시

중요한 합의 조건입니다.

셋째,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사건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합의 의사, 수사 및 재판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넷째,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액이 적절하지 않다면

합의를 거절하거나

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해자의 신분이 공무원 등이라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원하는 경우라면

보다 높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 진행 과정과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4. 성범죄 피해 합의,

변호사와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 합의는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합의금 총액과

지급일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지급일과

미지급 시 조치까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라면 촬영물과 복제본,

백업본의 삭제 및 폐기와 추가 유포 금지 의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접근,

제3자를 통한 연락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처벌불원 의사의 관계입니다.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불원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서둘러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조건과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적절한지는

피해 내용과 증거,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