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2회 적발, 합의 없이 일반 성매매 벌금형 성공사례 

청소년성매매 2회 적발, 합의 없이 일반 성매매 벌금형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범행의 반복성까지 불리하게 평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청소년성매매 관련 법 규정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청소년성매매 사건 해결 목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    청소년성매매 사건 조력

4-1. 사건 경위 파악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두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된 과정,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신분증을 확인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2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관한 증거 확보

피해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와 대화 내역, 만남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증의 생년월일 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보여주었던 상황을 재현한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준비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3. 두 차례 성매매에 대한 불리한 판단 방어

동일한 피해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반복적인 범행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기에, 각 만남의 경위와 연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차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4. 경찰조사 대비 및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경위는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5.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청소년성매매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일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청소년성매매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 대상 해당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