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나체사진협박·강제추행 위자료 청구소송, 전액 인용 사례

손병구 변호사

위자료청구전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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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1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의뢰인은 피고1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피고1은 의뢰인이 과거에 전송한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고 수차례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더욱이 교제 당시에는 피고1의 지인인 피고2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촬영물이용협박과 주거침입, 과거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기억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두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였고 피고1과 피고2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1. 사건 경위 정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1과의 교제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생한 협박과 주거침입, 피고2의 강제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각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피고별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피고1: 촬영물이용협박 및 반복적인 주거침입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 피고2: 강제추행

관련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하

4-2. 정신적 피해 및 위자료 청구 근거 확보

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자료, 자해 이력 등을 확보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후유증과 일상생활의 지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각 피고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1에 대한 위자료를 3,000만 원, 피고2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3. 소장 작성 및 재판 대응

확보한 증거와 피해 자료를 토대로 피고별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에서도 각 피고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위자료 청구금액의 타당성을 소명하며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1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 피고2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인용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총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협박·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여러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의 불법행위와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정신적 후유증 등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금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증거 검토, 고소장·소장 작성, 수사기관 대응 및 민사재판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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