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 건, 합의 도출로 집행유예 선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룸카페 데이트 중 신체 접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메시지에서 혐의를 인정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어,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중한 보안처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설득하여 최종 처벌불원서를 도출했습니다.

2. 보안처분 면제 피력: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야 할 법리적 사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