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성추행 및 합의 거부 사건, 집행유예로 구속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 2명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가슴 부위를 꼬집고, 바지를 내리게 한 뒤 벌을 서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지를 벗은 후임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조롱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로 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불리했던 정황)

군대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초기에는 합의를 강고히 거부하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결정적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K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밀착 조력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 설득 및 합의 도출 :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자료의 논리적 피력 : K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K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K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