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습추행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전과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길을 걷던 중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인근 CCTV 영상 추적을 통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엄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여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으로 "절대 합의해 주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자칫하면 재판에 넘겨져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결정적 조력

본 변호인은 A씨의 성범죄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다각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1. 경찰 조사 밀착 동행: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율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설득 및 극적 합의: 절대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전달하고 조율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3. 양형 의견서 제출: 순간적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기소(재판)를 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