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강간상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J씨)은 헤어진 연인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본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으나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위험성

의뢰인은 과거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연인을 상대로 폭행·감금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 및 실형 선고(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 신속히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

2.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3.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제출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실형 위험이 매우 높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