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강제추행 고소,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P씨)는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순간적 충동을 깊이 반성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를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경찰 조사 동행 및 자백 전략

무리한 부인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을 전제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1. 피해보상 및 극적 합의 도출: 합의를 절대 거부하던 피해자를 변호인이 진심으로 수차례 설득한 끝에, 의뢰인에게 부담 없는 적절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2. 양형자료 제출: 우발적 범행점,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