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승소사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민사전문변호사인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A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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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회사는 의뢰인과의 소송이 확정되기 직전에, 회사가 가진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이번 사건의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매매 당시 법인의 재산이 거의 전무하였고, 사실상 해당 부동산이 유일한 실질자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게 된 반면, 피고는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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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은 A회사와의 소송이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게 소송확정 전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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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저와 상담을 하였고, 저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며,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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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채무자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가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유일한 주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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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수익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했는지(악의) 여부였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반대로 피고들이 자신들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선의)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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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가 제출한 재무 상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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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피고의 선의 주장(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 없이 이루어진 점, ▲매매 후에도 채무자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회사 대표와 피고의 사업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모르고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자신들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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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의뢰인의 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83,155,1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회피하려 할 때,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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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익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는 법리상 추정된다고는 하나,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거래 과정의 이례적인 점, 당사자들 간의 인적·사업적 관계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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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해행위 관련된 승소사례는 여러번 게시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사해행위는 민사법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들 중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즉시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면, 이미 절반은 해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