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퇴사자 설계도면 유출, 손해배상 8억 원 인정 

「형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원고 기업을 대리해 8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전기·전자 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술·영업 부서장으로 수년간 일한 직원이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가 새 회사를 세웠고, 그 회사는 유출된 도면으로 만든 제품을 의뢰인의 기존 고객에게까지 팔았습니다. 고객이 떠나고 매출과 이익이 줄었습니다.

소송을 망설이게 하는 두 가지 이유

「형사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형사 재판에서는 업무상 배임만 유죄가 되고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을 근거로 한 청구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근거를 바꾸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성과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나요?」

지식재산 사건은 손해액 증명이 본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원고가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성과 도용으로 인정받으면 이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

① 도면이 「성과」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도면을 개발하는 데 들인 노력과 비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② 피고 회사의 이례적인 성장을 짚었습니다.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빠르게 매출이 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③ 유출과 매출을 연결했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납품처에 들어간 제품이 유출 도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④ 도면의 기술적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제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풀어 설명했습니다.

결과

비슷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은 3,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아 8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사고가 나면 많은 피해 회사가 형사고소에 먼저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유출한 쪽은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고소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고, 형사 판결이 나와도 피해 회사의 손해 금액까지 정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판부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골라 전략적으로 제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해 두실 일

1) 도면·자료를 개발하는 데 든 인력·기간·비용 기록을 모으세요.

2) 유출 뒤 경쟁사의 매출 변화와 납품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3)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따로 설계하세요. 형사 결과가 민사 손해액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형사 판결이 민사에 영향을 주나요?

A. 민사 법원은 형사 판결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결과에 맞춰 민사 청구의 근거를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를 할 수 있나요?

A. 근거를 달리 구성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영업비밀 대신 성과 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Q. 손해액 계산 자료가 부족하면요?

A.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발 비용, 매출 변화 같은 간접 자료를 골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유출한 직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도 유출한 전 부서장 개인과 그가 세운 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를 좌우한 것은 청구 근거를 영업비밀에서 성과 도용으로 바꾼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성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 청구 근거를 정합니다.

(ii) 손해액을 인정받을 간접 자료를 골라 정리합니다.

(iii)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