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고소,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Question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오픈마켓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올린 상품이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19 경찰서에서 고소 연락을 받았고, 오늘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처음 받았는데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며
형사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이름이었고 고의가 절대 아니었으며 그 상품은 딱 1개 매출이 일어난 상품이었습니다.

형사 합의 미 이행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금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단 상대방의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급해야 합의금의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여 고소 내용 살펴본 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귀하의 주장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정승원 변호사 · Answer

1. 일단 섣불리 두려운 마음에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고소장을 보고

상황 파악 후 합의를 해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시면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사건 해결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