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직무발명 보상규정 없는 회사, 규정·서식 도입 

임직원의 발명은 계속 나오는데, 회사에는 신고·승계·보상을 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보상규정 초안, 발명신고서 등 부속 서식, 운영 가이드라인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드렸고,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춘 상태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왜 규정이 먼저인가

의뢰인은 여러 사업을 하는 대기업입니다. 보상규정은 한 번 만들면 모든 임직원의 발명에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빠뜨리면 회사가 보상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보상금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절차 위반에는 과태료 같은 제재도 따릅니다.

많은 회사가 놓치는 함정 하나

조문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신고 서식과 단계별 운영 절차가 없으면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은 규정은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설계했습니다

1) 보상규정 초안 — 신고·승계·보상의 절차를 법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2) 부속 서식 — 발명신고서를 비롯해 각 단계에 쓰는 양식을 정비했습니다.

3) 운영 가이드라인 — 담당 부서가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단계별 안내를 붙였습니다.

설계의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법이 요구하는 신고·승계·보상 절차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것. 둘째, 회사 실무에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아무리 정교한 규정도 담당자가 따라 하지 못하면 분쟁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는 기반 위에서 직무발명 관리를 시작했고, 보상을 둘러싼 장래 분쟁과 제재를 예방할 토대를 갖추었습니다.

연작을 마치며

첫 편은 퇴사 직원의 보상 요구에 답하는 법, 둘째 편은 이의신청에 판례 기준으로 답하는 법, 셋째 편은 처음부터 규정을 갖추는 법이었습니다. 세 편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보상은 금액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규정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직무발명 관리는 발명자의 신고에서 시작해 회사의 승계, 그리고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의 어느 한 곳이라도 규정에서 빠지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어긋나면, 회사가 보상을 하고도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 가이드라인은 이 흐름을 담당 부서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발명자는 발명신고서로 신고하고, 회사는 승계 여부를 정해 알리며, 보상은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조문과 서식과 절차가 한 묶음으로 맞물려야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집니다.

우리 회사 규정을 점검해 보세요

□ 발명 신고를 받는 절차와 서식이 있습니까?

□ 회사가 권리를 승계할지 정해 발명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있습니까?

□ 보상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에 적혀 있습니까?

□ 담당 부서가 따라 할 단계별 운영 지침이 있습니까?

자주 받는 질문

Q. 규정만 만들면 끝인가요?

A. 신고 서식과 운영 지침이 함께 있어야 현장에서 지켜집니다. 지켜지는 규정이어야 분쟁에서 회사를 지켜 줍니다.

Q. 규정 없이 보상금을 주고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상금 청구에 노출됩니다.

Q. 이미 있는 규정도 점검이 필요한가요?

A. 법 개정과 판례에 따라 절차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정기 점검이 좋습니다.

Q. 발명신고서 같은 서식도 회사가 만들어야 하나요?

A. 신고 서식과 단계별 운영 절차가 없으면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규정 초안과 함께 발명신고서 등 부속 양식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일괄로 만들었습니다.

Q. 대기업이 아니어도 보상규정이 필요한가요?

A. 직원의 발명을 회사가 넘겨받아 특허로 쓰는 회사라면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규정이 없으면 보상 분쟁에서 회사가 근거로 내세울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보상규정·신고서·운영 가이드라인을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ii) 기존 규정이 법정 절차를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iii) 보상 심의위원회 운영과 이의신청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