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조항과 교습소 개설에 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사 후 1년 내에 수학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후 계약서에 퇴사 2년 이내에 2km 내에 동종업계 취업이나 개원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홍보하는 시기에 해당 학원에서 담당한 학생들 성적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이들이 해당 사항에 동의한 상태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불리할지 문의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 김동훈입니다.

1. 일단, 당시 체결한 강의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당시 강의계약서의 계약 기간, 보수 구조(비율제 여부), 경업금지특약에 대한 대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업금지특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질문자님께 유리한 대법원 판례 및 법리가 있습니다.

3.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저 또한 학원에 출장 중인 변호사 겸 강사입니다. 업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질문자님의 사정도 공감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빠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 자체를 봉쇄할 전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드림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현 메가로스쿨 출강 강사

장재원 변호사 · Answer

1.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한지(기간, 장소적 범위), 경업약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보상이 있는지, 퇴직의 경위, 경쟁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경업금지약정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우선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 다만,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경업금지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이전 학원과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중에서 특별한 보상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지만, 퇴직 경위 등을 살펴 배신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광혜 변호사 · Answer

1. 판례는 경업금지약정 효력에 관하여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4)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5)근로자의 퇴직 경위,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검토해서 정리한 내용임 참조) 구체적으로 학원의 경우  ‘비율제 단과학원 강사계약’, 즉 성과제로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며, 성과제의 경우에는 약정내용상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정했다고 보고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향성으로 논리가 흘러가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3.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상담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