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출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자율주행 제품 기각 

시장에 이미 널리 공급된 제품을 두고 개인 특허권자가 「내 특허를 그대로 실시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제조사를 피고로 대리했고, 법원은 1심에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 자율주행 관련 첨단 제품을 대량 생산·공급하는 제조사

발단 : 개인 특허권자가 제품이 자기 특허를 그대로 실시한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가장 위험했던 부분 : 제품이 이미 시장에 넓게 퍼져 있어 침해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막대함

결정적 대응 : 원고의 증명 공백을 짚고, 제품 작동 방식을 재판부가 이해할 언어로 제시

결과 : 1심 청구 전부 기각

01. 「그대로 실시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상대 제품의 어느 구성이 특허의 어느 구성요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청구항 문언을 옮겨 적었을 뿐, 제품의 실제 구조와 작동 원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 공백부터 짚었습니다.

02. 저희는 제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여 주었습니다

✅ 작동 방식 제시 — 제품이 전방 영상과 차량 주행정보를 처리하는 연산 과정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구성요소 대비 — 그 결과 제품이 특허와 다른 독자적 방식으로 작동하고,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구성요소 대비로 보였습니다.

✅ 균등 주장 차단 — 원고는 균등침해를 주장하면서도 과제 해결 원리·작용효과의 동일성, 치환의 용이성을 하나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 예비적 항변 — 특허 일부가 명세서에 구체적 실시 수단을 갖추지 못한 무효 사유를 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첨단 기술 분쟁에서는 기술을 재판부의 언어로 옮기는 능력이 결과를 정합니다.

03. 법원은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품을 특허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하지 못했고, 제품이 핵심 구성요소를 갖추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균등침해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으셨다면

□ 원고가 우리 제품의 어느 부분을 특허의 어느 구성요소에 맞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의 실제 작동 과정을 설명할 기술 담당자를 정하세요.

□ 특허 명세서에 구체적 실시 수단이 적혀 있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개인 특허권자가 기업 제품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나요?

A.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구성요소별 대응을 증명해야 하므로, 그 공백을 짚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 특허권자가 손해배상만 청구해도 제품 판매에 영향이 있나요?

A. 침해가 인정되면 배상과 함께 금지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비침해 논리를 갖추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길입니다.

Q. 우리 제품의 내부 구조까지 법원에 공개해야 하나요?

A. 침해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작동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범위를 정해 정리하면 영업상 정보를 지키면서 비침해를 보일 수 있습니다.

Q. 특허 자체에 흠이 있으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A.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 일부가 명세서에 구체적인 실시 수단을 갖추지 못해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런 특허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이거나 권리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항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Q.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문언침해는 제품이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그대로 모두 갖춘 경우이고, 균등침해는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같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두 가지 모두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비스 시스템 폐기까지 청구된 온라인 서비스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i) 원고 주장의 증명 공백을 찾아 첫 답변서부터 짚습니다.

(ii) 제품의 작동 원리를 재판부가 이해할 언어와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iii) 무효 사유 조사까지 함께 진행해 방어를 겹겹이 준비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4길 14 · 광고 책임 변호사 유연

📌 법무법인 리브로 대표변호사·변리사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