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밀쳤는데 노인복지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과 몸이 닿는 순간이 생깁니다. 식사를 거부하며 팔을 휘두르는 어르신, 기저귀 교체 중에 몸을 비트는 어르신, 야간에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는 어르신을 막다가 순간적으로 손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주저앉았고, 다른 직원이나 보호자가 그 장면을 보았거나 CCTV에 찍혔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며칠 뒤 시설장에게 불려가 경위서를 쓰게 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나오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냥 폭행이면 벌금 정도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면 정말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고, 형이 확정된 뒤에 따라오는 취업제한·자격취소 같은 불이익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모든 밀침이 곧바로 노인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행위가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밀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대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처벌 수위입니다. 폭행에 그치면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렀다면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크게 다릅니다. 셋째,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인데, 노인복지법 위반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 행위라도 폭행인지 상해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립니다. 다섯째, 형이 정해진 뒤에 이어지는 취업제한명령(제39조의17)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제39조의14) 같은 부수적 불이익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합의하면 끝난다"거나 "어차피 벌금이니 괜찮다"는 판단으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입건 단계의 진술 하나, 진단서 한 장이 처벌 조항을 바꾸기도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 여부를 영상·기록으로 구체적으로 다투기
노인복지법의 폭행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그 행위가 폭행이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힘을 가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래서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면 어르신의 낙상을 막으려고 붙잡았거나, 이동을 돕다가 균형을 잃은 경우처럼 불법한 힘을 가하려는 인식과 의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부정되거나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사건 당시 영상과 기록을 시간 순서로 먼저 확보합니다.
시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어르신이 먼저 직원을 때리거나 붙잡았는지, 직원의 손이 어르신 신체 어느 부위에 어느 방향으로 닿았는지, 어르신이 넘어진 것이 밀침 때문인지 스스로 균형을 잃어서인지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합니다. 영상이 없다면 케어일지, 사고보고서, 당일 근무 배치표,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으로 그 시각의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경위서를 이미 쓰셨다면 거기 적힌 표현이 이후 조사의 기준이 되므로, 표현이 사실과 다르게 쓰였는지부터 점검합니다.
2) 어르신의 인지 상태와 행동 양상을 근거로 행위의 목적과 경위를 설명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공격적 행동, 야간 배회, 식사·투약 거부는 요양시설에서 흔히 기록되는 증상입니다. 평소 케어 기록에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남아 있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그 목적은 어르신이나 다른 입소자의 안전 확보였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논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제지였는가"라는 균형 판단을 통과해야 하므로, 밀침의 세기와 횟수, 대체 수단(다른 직원 호출, 구두 설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감정적 반응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이 논리를 무리하게 주장하기보다 아래 방어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3) 진술은 사실 그대로, 그러나 '학대'라는 평가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화가 나서 밀쳤다"는 한마디와 "제지하려고 어깨에 손을 댔는데 어르신이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다"는 진술은 같은 장면을 설명하더라도 법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기억나는 순서대로 시간, 위치, 직전 상황, 직후 조치(부축, 간호사 호출, 보호자 연락)를 정리하고,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직후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보고했다는 사실은 고의와 사후 태도 양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해 여부를 가리고 합의·재발방지로 취업제한 등 부수 불이익까지 줄이기
형량의 출발점은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로 이어졌는지입니다. 폭행은 제55조의3 제1항 제2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제55조의2(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형을 선고할 때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라면 자격취소 문제가 생기므로 단순히 벌금 액수만 보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진단서와 의무기록으로 상해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봅니다.
어르신이 밀려 넘어진 뒤 골절, 타박상, 멍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필요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로 의율합니다. 이때 진단서의 상병명과 주수, 기존 질환(골다공증, 이전 낙상 이력, 항응고제 복용 여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 전부터 있던 골절이나 멍인지, 이번 접촉으로 새로 생긴 것인지, 낙상 시점과 부상 사이에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는 입소자 건강기록, 이전 병원 진료기록, 시설의 사고 이력으로 확인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은 폭행 범위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2)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을 위한 것으로 설계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받아도 공소가 자동으로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어르신은 치매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합의금 지급 경위와 사과 방식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시설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본인의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수와 반성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3) 취업제한명령과 자격취소를 염두에 두고 처분 수위를 관리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는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 중 폭행·상해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보호자에는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요양시설 직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39조의17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제39조의14는 요양보호사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즉 평소 근무 평가, 근속 기간, 교육 이수,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용서 의사를 재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형 선고 이전 단계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밀쳤다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으며(폭행 5년 이하, 상해 7년 이하), 형이 확정되면 취업제한명령과 요양보호사 자격취소까지 문제가 됩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 여부, 행위의 경위, 상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경위서와 첫 진술을 쓰기 전에, CCTV 보전과 기록 확보, 진술 방향 정리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시설과 조사기관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보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어르신이 다치지 않았고 살짝 밀친 정도인데도 노인복지법 위반인가요?
다치지 않았더라도 노인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폭행은 같은 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의 정도, 고의 여부, 합의와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정형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2. 어르신 가족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법 위반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의 종류·양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요양보호사인데 벌금형이 나오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은 제39조의9를 위반해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시·도지사가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의 취소가 아니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전 단계부터 어떤 결과가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처벌을 받으면 다른 요양원이나 병원에서도 일할 수 없나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시설에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위서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첫 진술에 준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단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작성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하고 CCTV와 케어 기록이 보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제출 전에 변호인과 표현을 점검하는 것이 좋고, 이미 제출했다면 내용을 정리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