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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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의 아니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기소되어 공판 중인 분들 계시죠? 그날따라 일이 안 풀렸다거나 그날따라 감정이 잘 조절이 안된다거나~ 요즘 들어 사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거나 하

는 사연 등으로 우연치 않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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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볼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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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와중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따라오다가 손을 놓친 경우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이런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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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집행방해죄는 왜 처벌받지요?

바로 형법 제136조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지요. 죄형법정주의상 형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만 공무집행방해죄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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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행사해서 그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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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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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는 7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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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고 창문을 잡고 따라오는 경찰관을 따돌린 경우 어떻게 게죠?

이런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폭행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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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이잡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를 출발시켜서 경찰관이 창문을 잡고 따라

오다가 손을 놓친 것만 가지고는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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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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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의 경우 - 승소사례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직장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은 술 한 잔이 독이 되어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결국 공무집행방해 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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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사건을 분석해보니 당시 상황이나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 그리고 유형력의 내용 등을 잘 분석해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서면을 작성하여 공판을 진행한 결과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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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