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계약금 관련 민사소송 피고 전부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승소 사례를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 천만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원고는 약정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라도 금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없었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아도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소했을까요?

2.  의뢰인과의 소통

의뢰인과 소통을 시작였지만,  의뢰인은 스스로 옳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변호사의 법리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끈질기게 의뢰인을 설득한 결과  의뢰인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 속에서 유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 정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3. 철저한 준비아래에서 증인신문의 실시

물증은 없었지만 다행히 증언을 해줄 증인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철저하게 증인신문사항을 준비하고 증인 신문전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당일에는 변호사의 노련한 증인신문으로 재판분에 유리한 정황을 적절하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끈질긴 반대신문이 있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증인신문 후 종합적인 준비서면의 제출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변호사 김병현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약정금 청구 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까지 한 상태였기에 이에 대한 답변도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이해하기 쉽게 문구 하나하나 다듬으며 준비서면을 다듬고 또 다듬는 방법으로 정성을 기울였으며 사실관계는 도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성이 들어간 준비서면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부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피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인 피고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계약금과 관련하여약정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민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