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소송 전 전액 회수 사례 

사건 개요와 쟁점

전차인인 의뢰인은 친한 지인이자 동거인이던 전대인에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대차 내용을 잘 모른 채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계약에 따른 반환 요구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친분과 동거 관계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계약 문제와 구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대응 과정: 유불리 검토와 합의 우선

지우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뿐 아니라 계약상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이 최선인지 검토하고, 먼저 전대인에게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이후 인도청구나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여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전 합의로 5천만 원 전액을 회수하고 이 사건의 추가 분쟁 소지도 방지했습니다. 이는 합의로 해결한 사건이며, 같은 결과가 다른 계약에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가능성은 상대방 태도·사실관계·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의 검토 요소

불리한 조항이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반환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 문구, 체결 경위와 이후 경과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집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할 관계로 보므로 먼저 집을 비우기 전 현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시기와 조건이 적힌 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합의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고, 현재 거주·퇴거 여부와 임대인의 전대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만으로 방법을 정하기보다 비용 부담과 이후 분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기록과 경과에 따라 달라 각 사건에 맞는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지우가 수행한 사례의 소개이며 개별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했고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