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방전과 위협 예고의 구속 심사 쟁점 

영장 심사에서 구분할 사정

전자발찌 방전과 흉기난동 예고가 함께 문제 되면 구속영장 청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나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를 심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며 장치를 끈 경위는 도망 염려·재범 위험성과 연결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장치의 효용 침해와 고의

부착자는 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충전·휴대·관리해야 합니다.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는 것 외에도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고의 방전은 훼손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직접 파손하지 않은 경우도 고의로 기능을 저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중단 시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여부는 꺼진 경위, 경고 후 대응과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봅니다. 경고 뒤 반복은 불리할 수 있고 고장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은 항목에 따라 별도 처벌과 부착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 중에는 유예 취소로 미뤄 둔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위협 대상과 실제 행위별 혐의

불특정 다수 위협은 공중협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인 위협은 협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예고로 경찰 출동을 유발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불안을 조성한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은 미수도 처벌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으며, 경찰 출동 비용의 국가 배상을 명한 민사 판결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심문 전 경위 정리

구속 뒤에는 방어 준비에 제약이 생기므로 심문 전에 방전 경위, 경고 뒤의 조치와 반복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협 대상과 실제 행위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명할 사정과 자료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속 사유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