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언어적 성희롱 신고, 성희롱 불성립 결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간부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병사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고, 이와 별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인지, 그리고 문제된 신체접촉이 성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은 신체접촉이 정서적 유대 정도나 접촉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거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성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상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며 사건 당시 대화 상황과 부대 내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성고충 절차와 형사 절차에 각각 대응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문제된 행위의 과정이나 그 전후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거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으로 나아간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체접촉이 정서적 유대나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성희롱 판단과 강제추행 판단이 각각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 불성립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희롱 행위자로 인정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군 성고충 결정은 이후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처음 열리는 심의 단계에서부터 형사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범죄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사건 당시의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CCTV 위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어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