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폭행 및 가혹행위 진정, 경고 권고로 종결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역 장교입니다. 의뢰인은 부하 간부들로부터 영내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의혹으로 감찰 조사와 육군인권센터 진정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부하의 목을 잡고 끌고 갔다는 것, 참모부 구성원들에게 평정을 언급하며 압박하였다는 것, 특정 부하의 휴대전화 보안앱 실행 여부를 반복 확인하였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된 신체접촉이 폭행의 고의를 갖춘 행위인지, 평정 관련 발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보안 점검이 정당한 업무 범위를 넘는 가혹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는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급자의 발언이나 업무상 지시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감찰 조사 전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준비하였고, 감찰 사건과 인권센터 진정 사건에 각각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해당 부하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문제된 접촉은 임무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일시적·경미한 접촉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없으며,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정 관련 발언은 구체적 불이익 조치와 결부되지 않은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례로 설명하였고, 휴대전화 보안 점검은 군 보안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료 간부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신고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육군인권센터는 진정 사항 일부에 대해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른 '경고'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이나 중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군 내부 신고 사건은 감찰, 인권센터, 수사기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절차의 성격에 맞추어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해야 불리한 결론이 다른 절차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군 내부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감찰, 성고충, 인권센터, 수사 절차 중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로 문답서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서둘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