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게임기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업주 책임은? 

성인오락실에서 경찰이나 관할 행정청의 단속을 받은 뒤 '손님이 게임기 두 대를 동시에 사용했으니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가 직접 사용을 권한 것이 아니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면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령은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이 동시 이용인지, 사업자가 어떤 관리를 했는지, 적용되는 행정처분 조항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 제2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에게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해당 게임제공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관리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건에서 손님의 실제 이용행위와 업주의 관리상태는 서로 구별되는 사실관계입니다.

두 대가 켜져 있었다면 동시 이용인가

게임기 두 대가 켜져 있었거나 이용자가 두 기기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한 대의 게임을 마치고 다른 기기로 옮겨 간 것인지, 두 기기를 실제로 함께 진행한 것인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용자가 두 번째 기기에 요금을 투입해 함께 이용했다면 동시 이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기기는 종료됐고 다른 한 기기만 실제 이용했다면 해당 시간대의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속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사진, CCTV, 게임기별 작동·진행 상태, 직원의 진술과 이용자의 설명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이 특정한 영상 장면이나 작동 표시 하나만으로 동시 이용을 확정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몰랐거나 직원이 관리했다면

게임산업법령상 관리의무는 업주가 손님에게 동시 이용을 지시했는지만 묻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임의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장에서 업주나 관리자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직원이 발견하고 중지시켰는지, 위반 상황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업주의 관리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매뉴얼이나 교육자료가 있다면 당시 관리체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치 없이 형식적인 안내문만 비치한 경우와 직원이 즉시 사용 중단을 요구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행정처분·몰수는 구별

1인 2대 동시 이용 제한은 사업자 준수사항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게임물의 개·변조, 환전, 사행행위 조장, 자동진행장치 이용 등의 혐의가 있다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게임산업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26조·별표 5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와 차수별 기준은 적용 당시 법령과 처분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이 두 대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게임기 몰수나 특정 형사처벌을 자동으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행정청이 적은 위반일시·장소·게임기 대수·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당시 영상과 게임기 상태, 직원의 조치 내용이 처분 사유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동일 기준에 따른 다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2013년 법제처 해석에서는 당시 시행규칙 별표 5의 포괄적인 준수사항 위반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조항의 위반이라도 동일한 처분기준 아래에서는 차수 산정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령에 대한 해석이므로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적발 당시의 현행 처분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제출이나 행정심판 등 절차별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행정처분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할까

영업허가증, 단속 통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단속일 전후의 CCTV 및 현장사진, 문제된 게임기의 작동 설명자료, 직원 근무표와 관리기록, 과거 처분 이력이 있다면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기 두 대를 잠깐 이용한 사실과 관리의무 위반의 법적 평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행정청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성인오락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쟁점을 구분하여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