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후 위자료 청구 사례. 벌금200만원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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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고,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을 받은 다음,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소송까지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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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형사고소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있는 듯하더니 갑자기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의뢰인인 피해자 분은 엄청 황당해했습니다. 합의의사를 전해와서 어느정도 금액을 가해자측에 이야기했는데, 합의를 하겠다 안하겠다 말도없이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은 계속되었지만 알게된 날부터 3년이 지날 것 같아서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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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해자는 형사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전히 합의는 되지 않았고, 민사사건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사사건에서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의지급을 할지를 물어보고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겠죠.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 있지만 피해자 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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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서 형사고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