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무죄, 주차된 차량, CCTV와 블랙박스 있어도 무죄 

오늘은 최근 선고된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소개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이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택배기사가 여러번 긁었다고 신고를 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택배기사님이 제 의뢰인이었고요.

​

처음 상담을 했을때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던 선량한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자기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저를 선임하였는데, 검찰에서는 그냥 별다른 조사없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은 이렇습니다. 택배기사가 주차한 자리에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입주민은 배송이 마치기를 기다리던 중 배송이 시간이 좀 걸렸는지 기다리다가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주차를 할 자리가 없다고 택배차량이나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이 드나드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배송이 끝나고 나가려는데 차가 막혀있으니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차를 빼고, 그 자리에 입주민이 주차를 했습니다.

​

다음날 배송중 분실된 물건이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의뢰인은 자기가 주차를 한 곳에 가서 (입주민의 차가 주차된 곳이죠) 차량 주위를 둘어보고 차량 밑에도 보았습니다. 택배가 굴러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기에 혹시나 해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입주민이 차량을 보니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은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

CCTV와 차량을 블랙박스 화면으로는 의뢰인이 분실 택배를 찾기위해 자신의 차량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도 충격 감지음이 한번 들리고 북 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제가 증거기록을 보니 수사기관에서 너무 일을 대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 차량의 손괴된 곳은 운전석과 조수석 두곳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한곳만 녹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양쪽에 유사한 흔적이 남았는데, 한곳만 녹화가 되었다는 것은 녹화된 것이 손괴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녹화된 소리는 북 한번인데, 손괴된 곳의 흔적은 총 4개로 나뉘어서 길게 되어 있었습니다. 녹화된 소리가 손괴의 증거라고 해도 너무 짧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다면 절대 기소를 못했을 것 같았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

그리고 제가 녹화된 CCTV를 여러번 돌려보면서 의뢰인의 동선에 대해 의뢰인과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판부의 이해가 바를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었고, 다행히도 재판부에서 이를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일은 의뢰인에게 그날 입었던 옷을 입고 차량에 몸을 부딪혀서 블랙박스와 유사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블랙박스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플라스틱 지퍼가 차량에 닿을때 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 지퍼로는 손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고요.

​

입주민을 증인신문하면서 주차 관련 실랑이를 확인하였고, 입주민은 배상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판결문을 보여드립니다.

재판부께서 증거와 제 의견을 잘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건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원인으로 인해 손괴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제가 이번 사건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앞서도 적었지만 분명 이 사건은 재판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경찰과 검찰 두곳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만 하거나 의뢰인의 하소연을 한번만 새겨서 들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피의자인 의뢰인의 말은 한번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범죄자의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치부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사람은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였으면 합니다. 재물손괴, 기타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