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모욕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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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역 전에 상관모욕으로 입건이 되어 저를 선임했던 분이 전역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처음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는 군인신분 이었고요. 부대에서 나름 생활을 잘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잘하려다 보니 의욕이 앞선 부분이 있었고, 자기 생각과 다른 간부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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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부대 간부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홧김에 욕설을 하였고, 이걸 들은 다른 병사가 신고를 해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내편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고 병사분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당시 기준으로는 상관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우리는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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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조사참여를 2회 하였고,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직접 간부님들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총 2명이었는데, 한명은 쉽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명이 합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역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고, 군검찰에서는 합의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편지를 일단 제가 보냈고, 그 편지를 보고 난 간부님이 합의를 하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난하게 기소유예를 받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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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역 시기와 겹치면서 육군본부의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군형법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할 때 육본 고등검찰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늦어지면서 결정이 나지 않은 채 전역을 하였고, 저는 부랴부랴 주소지인 밀양지청 검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고, 합의가 되었으니 기록을 잘 검토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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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렇게 몇달이 지나도 결정이 안나는 것이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차에 대법원에서 기존 상관모욕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면전모욕이 아닌한 공연성이 아닌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도록 바뀐 것이고, 이는 우리 사건과도 직접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시 의견서를 작성해서 밀양지청으로 보냈고, 결국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준 의뢰인 병사분에게 최대한의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있지만 봐주는 것이고, 혐의없음은 죄가 안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보니 이런 결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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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기타 대상관 범죄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