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고부갈등으로 별거한 부부ㅣ이혼·양육권 인정 

의뢰인은 오랜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으나,
법원은 이혼청구와 함께 양육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청구 내용)

의뢰인은 지속적인 고부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이혼과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었고,
배우자와의 다툼까지 잦아지면서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이혼을 요청했지만
배우자는 혼인관계 유지를 고집했고,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고부갈등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한다면 양육권과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7년이었지만,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재산분할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부갈등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어려움을 뒷받침하는
치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자녀의 심리상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양육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의 일부와
위자료 지급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고부갈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의 정도와 지속 기간,
배우자의 태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육권과 재산분할 역시 각각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