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ㅣ위자료 3천만 원 

남편이 약 1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청구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약 1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출장과 외부 업무가
이전보다 잦아지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에서 특정 여성과 지속적으로
만나온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와 별개로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관련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고, 적법하게 확보된 대화 내역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과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용 사이의 차이를 짚고,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과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도 함께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상황에서도 관련 증거와 사건의 경위가
판단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문자메시지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한 수집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